최상의 팀워크, 특허 소송 승리를 이끌다
우리 회사는 지난달, 대한전선과의 ‘버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리했다.
각 부서의 전문성과 협업으로 우리의 핵심 기술을 지킨 주역들을 만났다.
정재용 : 2012년, 대한전선이 우리의 버스덕트용 조인트 키트와 매우 흡사한 제품을 출시했으며, 우리 설계도를 받아 해당 제품을 제작해 온 협력업체 직원이 2011년 대한전선으로 이직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품을 분석해 보니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확인되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특허 침해를 주장했고, 상대편은 특허 비침해 및 우리 특허가 무효라는 쟁점으로 맞섰습니다. 1심에서 우리가 주장한 5건 중 2건에 대한 특허 침해를 인정받았고, 대한전선이 보유한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약 5억 원을 배상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2심에서도 승소해 약 15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민우 : 2006년부터 버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의 개발을 담당했습니다. 3년 넘게 제품 개발에 매달려 조립 정확성과 작업 효율성을 개선한 3세대 버스덕트로 장영실상도 수상했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신시장을 개척했는데, 경쟁사가 카피 제품을 출시해 속상한 마음이 컸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도한 가공 기술, 생산 기술 등을 그대로 사용했으니까요. 다행히 쟁점이 되어 소송을 시작했고, IP팀과 함께 우리 특허를 전수 조사해 특허를 침해한 제품들을 분류하며 협업했습니다.
정재용 : 1심에서 손해액 산정을 위해 공인회계사를 선임해 회계 보고서를 작성하고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회계팀 배연국 팀장님의 도움으로 자료를 준비했지만,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지정한 회계사라서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특허법에 있는 실시료1)로 손해액을 계산해 1심에서 약 5억 원의 배상액이 산정되었습니다. 항소해 법원에 회계감정을 신청하고,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이 회계감정을 실시한 끝에 한계 이익률을 제대로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2심에서는 손해액이 15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1) 실시료 : 라이선스 사용료, 특허권자로부터 특허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
배연국 : 회계팀에서는 손해액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그 근거를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손해액을 산정하려면 우리가 손해를 입었다는, 매출 감소로 인해 손익이 악화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허를 침해당한 제품의 매출액에 대한 원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시스템상 제약이 있는 부분을 이정철 차장이 말 그대로 혼신을 다해 작업해 주셨습니다.
이정철 : 배연국 팀장님 말씀처럼, 저는 2012년부터 2023년까지의 자재 명세서 데이터를 매칭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1년치 데이터를 돌리려면 한두 시간이 지나야 시스템이 가동될 정도로 방대한 양이었습니다. 추출한 데이터가 조인트 키트가 들어가는 제품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에 따른 자재 명세서를 일일이 매칭하고, 이익률과 매칭하는 작업도 했습니다.
배성진 : Busduct국내솔루션팀에서는 대한전선의 영업 현황, 제품 정보, 시장점유율, 영업이익과 관련한 정보 제공과 검증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한 사항은 판매 제품 가운데 특허 침해 대상인 키트 제품을 구분하는 일, 그리고 소송 중 손해배상액의 주요 쟁점이었던 한계 이익률에 대한 검증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침해당한 기간을 특정하는 일과 대한전선의 회피 설계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실물 제품을 입수하는 일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특허 제품 구분 및 한계 이익률의 검증은 회계팀과 이정철 차장님의 지원으로 해결했습니다. 실물 제품은 우리 팀원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정재용 : 5년 넘게 지속된 소송 과정은 협업의 연속이었습니다. 대한전선이 회피 설계를 했다고 주장했을 때 영업팀의 도움으로 제품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상대 측이 국내 시장 현황에 관해 주장하는 부분도 영업팀과 사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소송에서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은 개발팀이 도와주었고요. 특히 손해액 증명 과정에서 회계 자료 데이터가 방대해 회계팀과 생산팀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해 특허가 침해된 제품의 매출과 원가를 연결하는 작업이 힘들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배성진 : 무엇보다 IP팀의 소송 리딩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IP팀의 주도에 따라 이익률 검증을 위해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이 이번 소송에서 각 부서 및 담당자 간 협업의 핵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용 : 일반적으로 특허법원에 기자들이 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2심 판결이 나올 때 대전 특허법원 앞에 10여 명의 기자가 몰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승소 판결이 더 반가웠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 IP팀의 주요 임무거든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 개발한 우리 기술을 지켰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낍니다.
이민우 : 이번 특허 소송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는 점도 인상 깊었고, IP팀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상대방이 우리 특허를 어떻게 무효화하려는지 예상하고 대응 전략을 고민한 과정도 기억에 남습니다. 승소했을 때 우리 기술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엔지니어로서 자부심을 느꼈고,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 우리 사업과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더 커졌습니다.
이정철 : 뉴스 보도가 나올 때마다 아내가 기사를 캡처해 보내 주며 함께 응원해 주었어요. 그리고 정재용 팀장님이 2심 승소 소식을 전하며 함께 고생한 동료들에게 감사 메일을 보내셨을 때는 정말 울컥했습니다.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해당 특허 제품을 제 손으로 직접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부와 회사에 기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무척 뿌듯하게 느껴졌습니다.
배성진 : 승소 메일을 처음 받았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 부서와 개인이 하나 되어 협력한 끝에 거둔 성과였기에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IP팀이 우리 특허를 지키기 위해 보여 준 열정과 끈기 역시 오래 기억에 남을 겁니다.
배연국 : 회계 업무는 결과가 눈에 띄게 드러나는 일이 드문데, 이번 소송에서는 우리가 계산한 손해배상액이 실제로 재판 결과에 반영되어 새로운 보람을 느꼈습니다. 우리 특허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작게나마 기여한 매우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이민우 : 매년 새해가 되면 IP팀과 함께 연구 개발 프로젝트 관련 인터뷰를 하고 특허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동안은 특허 개발 업무를 다소 기계적으로 바라볼 때도 있었지만, 이번 소송을 계기로 특허의 본질과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상대방의 논리와 회피 전략에 대응하며 제품 개발과 특허 출원 시 더욱 세심한 시각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했습니다. 엔지니어로서 기술에 대한 자부심과 특허 분쟁 대응에 대한 자신감을 얻은 소중한 계기였습니다.
배성진 : 영업의 입장에서 특허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비가격 경쟁력을 높여 주는 무기입니다. 우리의 특허 기술을 활용해 경쟁사 제품과의 차별성을 고객에게 부각하고, 수주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험은 매우 뜻깊었습니다.
배연국 : 특허가 단순한 권리 이상으로 회사 경쟁력을 높이는 도구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구성원들이 자신의 업무 외에도 부담을 느끼지 않고 협력할 수 있는 지원 방식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정철 : 데이터를 추출하고 가공하는 지원 업무를 하면서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제가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템플릿과 자료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협업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정재용 : 국내 업계에서 우리의 특허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는 특허의 양보다는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특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강한 특허’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해외 주요 경쟁사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모두 분석해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경쟁사·사업·제품별로 특화된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도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탈리아의 프리즈미안, 프랑스의 넥상스 등 글로벌 경쟁사들의 특허 전략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입니다.
배연국 : 특허 소송을 통해 결국 손실 규모, 즉 손해액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정보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추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시스템들을 통해 종전보다 빠르게 손익을 파악하고 특허 경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배성진 : 고객사와의 관계를 강화해 특허 제품 발굴과 공동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경쟁사의 진입을 저지하고 우리의 단독 지위를 유지해, 안정적인 판매 확대와 수익 확보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우 : 우리는 프리미엄 시장을 겨냥합니다. 전력 시장이 글로벌 차원에서 확대되는 만큼,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제품과 특허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연구 개발자가 특허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고, 교육을 통해 전략적 사고를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최상의 팀워크, 특허 소송 승리를 이끌다
우리 회사는 지난달, 대한전선과의 ‘버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리했다.
각 부서의 전문성과 협업으로 우리의 핵심 기술을 지킨 주역들을 만났다.
정재용 : 2012년, 대한전선이 우리의 버스덕트용 조인트 키트와 매우 흡사한 제품을 출시했으며, 우리 설계도를 받아 해당 제품을 제작해 온 협력업체 직원이 2011년 대한전선으로 이직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품을 분석해 보니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확인되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특허 침해를 주장했고, 상대편은 특허 비침해 및 우리 특허가 무효라는 쟁점으로 맞섰습니다. 1심에서 우리가 주장한 5건 중 2건에 대한 특허 침해를 인정받았고, 대한전선이 보유한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약 5억 원을 배상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2심에서도 승소해 약 15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민우 : 2006년부터 버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의 개발을 담당했습니다. 3년 넘게 제품 개발에 매달려 조립 정확성과 작업 효율성을 개선한 3세대 버스덕트로 장영실상도 수상했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신시장을 개척했는데, 경쟁사가 카피 제품을 출시해 속상한 마음이 컸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도한 가공 기술, 생산 기술 등을 그대로 사용했으니까요. 다행히 쟁점이 되어 소송을 시작했고, IP팀과 함께 우리 특허를 전수 조사해 특허를 침해한 제품들을 분류하며 협업했습니다.
정재용 : 1심에서 손해액 산정을 위해 공인회계사를 선임해 회계 보고서를 작성하고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회계팀 배연국 팀장님의 도움으로 자료를 준비했지만,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지정한 회계사라서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특허법에 있는 실시료1)로 손해액을 계산해 1심에서 약 5억 원의 배상액이 산정되었습니다. 항소해 법원에 회계감정을 신청하고,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이 회계감정을 실시한 끝에 한계 이익률을 제대로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2심에서는 손해액이 15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1) 실시료 : 라이선스 사용료, 특허권자로부터 특허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
배연국 : 회계팀에서는 손해액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그 근거를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손해액을 산정하려면 우리가 손해를 입었다는, 매출 감소로 인해 손익이 악화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허를 침해당한 제품의 매출액에 대한 원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시스템상 제약이 있는 부분을 이정철 차장이 말 그대로 혼신을 다해 작업해 주셨습니다.
이정철 : 배연국 팀장님 말씀처럼, 저는 2012년부터 2023년까지의 자재 명세서 데이터를 매칭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1년치 데이터를 돌리려면 한두 시간이 지나야 시스템이 가동될 정도로 방대한 양이었습니다. 추출한 데이터가 조인트 키트가 들어가는 제품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에 따른 자재 명세서를 일일이 매칭하고, 이익률과 매칭하는 작업도 했습니다.
배성진 : Busduct국내솔루션팀에서는 대한전선의 영업 현황, 제품 정보, 시장점유율, 영업이익과 관련한 정보 제공과 검증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한 사항은 판매 제품 가운데 특허 침해 대상인 키트 제품을 구분하는 일, 그리고 소송 중 손해배상액의 주요 쟁점이었던 한계 이익률에 대한 검증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침해당한 기간을 특정하는 일과 대한전선의 회피 설계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실물 제품을 입수하는 일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특허 제품 구분 및 한계 이익률의 검증은 회계팀과 이정철 차장님의 지원으로 해결했습니다. 실물 제품은 우리 팀원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정재용 : 5년 넘게 지속된 소송 과정은 협업의 연속이었습니다. 대한전선이 회피 설계를 했다고 주장했을 때 영업팀의 도움으로 제품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상대 측이 국내 시장 현황에 관해 주장하는 부분도 영업팀과 사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소송에서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은 개발팀이 도와주었고요. 특히 손해액 증명 과정에서 회계 자료 데이터가 방대해 회계팀과 생산팀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해 특허가 침해된 제품의 매출과 원가를 연결하는 작업이 힘들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배성진 : 무엇보다 IP팀의 소송 리딩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IP팀의 주도에 따라 이익률 검증을 위해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이 이번 소송에서 각 부서 및 담당자 간 협업의 핵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용 : 일반적으로 특허법원에 기자들이 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2심 판결이 나올 때 대전 특허법원 앞에 10여 명의 기자가 몰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승소 판결이 더 반가웠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 IP팀의 주요 임무거든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 개발한 우리 기술을 지켰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낍니다.
이민우 : 이번 특허 소송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는 점도 인상 깊었고, IP팀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상대방이 우리 특허를 어떻게 무효화하려는지 예상하고 대응 전략을 고민한 과정도 기억에 남습니다. 승소했을 때 우리 기술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엔지니어로서 자부심을 느꼈고,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 우리 사업과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더 커졌습니다.
이정철 : 뉴스 보도가 나올 때마다 아내가 기사를 캡처해 보내 주며 함께 응원해 주었어요. 그리고 정재용 팀장님이 2심 승소 소식을 전하며 함께 고생한 동료들에게 감사 메일을 보내셨을 때는 정말 울컥했습니다.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해당 특허 제품을 제 손으로 직접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부와 회사에 기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무척 뿌듯하게 느껴졌습니다.
배성진 : 승소 메일을 처음 받았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 부서와 개인이 하나 되어 협력한 끝에 거둔 성과였기에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IP팀이 우리 특허를 지키기 위해 보여 준 열정과 끈기 역시 오래 기억에 남을 겁니다.
배연국 : 회계 업무는 결과가 눈에 띄게 드러나는 일이 드문데, 이번 소송에서는 우리가 계산한 손해배상액이 실제로 재판 결과에 반영되어 새로운 보람을 느꼈습니다. 우리 특허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작게나마 기여한 매우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이민우 : 매년 새해가 되면 IP팀과 함께 연구 개발 프로젝트 관련 인터뷰를 하고 특허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동안은 특허 개발 업무를 다소 기계적으로 바라볼 때도 있었지만, 이번 소송을 계기로 특허의 본질과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상대방의 논리와 회피 전략에 대응하며 제품 개발과 특허 출원 시 더욱 세심한 시각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했습니다. 엔지니어로서 기술에 대한 자부심과 특허 분쟁 대응에 대한 자신감을 얻은 소중한 계기였습니다.
배성진 : 영업의 입장에서 특허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비가격 경쟁력을 높여 주는 무기입니다. 우리의 특허 기술을 활용해 경쟁사 제품과의 차별성을 고객에게 부각하고, 수주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험은 매우 뜻깊었습니다.
배연국 : 특허가 단순한 권리 이상으로 회사 경쟁력을 높이는 도구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구성원들이 자신의 업무 외에도 부담을 느끼지 않고 협력할 수 있는 지원 방식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정철 : 데이터를 추출하고 가공하는 지원 업무를 하면서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제가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템플릿과 자료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협업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정재용 : 국내 업계에서 우리의 특허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는 특허의 양보다는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특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강한 특허’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해외 주요 경쟁사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모두 분석해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경쟁사·사업·제품별로 특화된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도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탈리아의 프리즈미안, 프랑스의 넥상스 등 글로벌 경쟁사들의 특허 전략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입니다.
배연국 : 특허 소송을 통해 결국 손실 규모, 즉 손해액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정보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추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시스템들을 통해 종전보다 빠르게 손익을 파악하고 특허 경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배성진 : 고객사와의 관계를 강화해 특허 제품 발굴과 공동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경쟁사의 진입을 저지하고 우리의 단독 지위를 유지해, 안정적인 판매 확대와 수익 확보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우 : 우리는 프리미엄 시장을 겨냥합니다. 전력 시장이 글로벌 차원에서 확대되는 만큼,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제품과 특허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연구 개발자가 특허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고, 교육을 통해 전략적 사고를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